사회
대법원, 대국민 사과
입력 2006-08-16 09:52  | 수정 2006-08-16 09:52
최근 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잠시 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법조 비리 근절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때문에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소집됐죠. 이용훈 대법원장이 곧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인데요?

(기자1)
그렇습니다.

대법관 12명과 각급 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 46명 전원이 참석한 전국법원장 회의가 곧 시작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의 법조 비리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 1998년의정부 법조비리에 이어 두번째이지만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사과에 나서는것은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대국민 사과 후에는 법원 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오후 내내 이어지는 회의에서 대법원은 강도높은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법조비리 대책으로는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와 윤리 감사관실 확대, 사건 배정의 연고주의 배제와 전관예우 근절, 비위 판사에 대한 중징계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골프 등 향응 접대를 적발하기 위해 암행감찰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대검찰청도 김영광 전 검사가 법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만큼 조만간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정규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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