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5만원권과 10만원권 화폐의 발행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해 고액권 화폐 발행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고액권 화폐 발행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달중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액권 발행은 지난 2004년 '화폐기본법 제정안' 제출을 통해 공론화 됐지만, 정치자금 세탁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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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고액권 화폐 발행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달중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액권 발행은 지난 2004년 '화폐기본법 제정안' 제출을 통해 공론화 됐지만, 정치자금 세탁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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