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 정책분과 "장애인 민간보험 가입 차별 금지 추진"
입력 2012-02-08 13:49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 쇄신 분과는 장애인 민간 보험 가입을 막는 현행 상법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책분과회의 브리핑에서 민간 보험사들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현행 상법 732조를 고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을 2월 국회 내 추진하면서, 개정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총선 공약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규제가 핵심인 공정거래법은 내일(9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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