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관행 근절 '말로만'…정당법 개정 무산

【 앵커멘트 】
전당대회 돈 봉투 관행을 근절하자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정치권이 결국 스스로 개혁을 포기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경선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방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고승덕 / 새누리당 국회의원(1월9일)
- "돈봉투 전당대회 문제는 우리 정당의 50년 이상 된 나쁜 관행이었고 여야가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행 정당법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할지라도 당 대표 경선은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여야는 서둘러 선관위에 조사권을 신설하고, 내부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에 대해 정당이 실비 수준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원 선거 합법화라는 비난이 일자 아예 정당법 개정 논의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박기춘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당비 보조를 합법화하지 않은 채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한다면 전당대회 때마다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06년 12월에도 조사권 신설 의견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에 정치 개혁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