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등 142명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가 광복 61주년을 맞아 142명을 특별 사면 복권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비리 정치인을 비롯해 경제인과 부안 방폐장 반대 시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앵커1)
이번 사면대상에서는 정치인들이 눈에 띄는군요?

(기자1)
네, 정부는 정치인과 경제인, 민생사범, 시위 가담자 등 142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 복권하고 756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자 가운데는 정치인, 특히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사건에 연루됐던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번에 복권됐고,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별사면 복권됐습니다.

또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중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롯데그룹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김원길 전 의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대로부터 200억원의 비자금을 받아 복역중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별감형됐습니다.

간첩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과 동아건설에서 5억원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씨,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형 집행이 면제됐습니다.


질문 2) 그런데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여당과 재계가 요구했던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은 생각보다 내용이 없다면서요?

기자 2)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경제인은 모두 17명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전문경영인들입니다.

고령을 이유로 사면된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을 제외하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 글로벌 회장, 한화 김연배 부회장 등 재벌 총수급 인사들은 모두 사면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횡령이나 해외 재산도피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나 대출 사기 등 기타 범죄로 처벌된 경제인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4천441개 건설업체에 대해 각종 입찰참가제한을 해제하고 4천390명의 건설기술자와 감리원, 건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점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 시위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던 김종성 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관련자 55명도 이번 특별 사면 복권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