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법관'은 감싸고, '반골법관'은 내치고?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판사 인사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무능한 법관은 감싸고, 내부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법관은 내치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에 올라 논란이 된 서울북부지법의 서기호 판사.

'빅엿' 등 SNS에 올린 각종 글로 유명세를 치렀지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이 일었던 2009년 당시 판사회의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서 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를 주도해 신 대법관에게 사실상의 용퇴를 요구한 당사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서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대상에 오른 것도 사실은 판사회의를 주도한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서 판사가 부적격 대상에 오를 정도로 근무평가가 나빴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고, 또 다른 판사도 노골적인 판사 길들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사법부가 신랄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부당인사로 법관 독립을 스스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정작 법관 평가에서 연속 최하위를 받은 판사를 오히려 감싸줬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재판 진행 방식 등을 문제삼아 재임용 부적격자로 서울의 A 판사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내부에서는 변호사계의 의견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A 판사의 재임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판사는 서울변호사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법관평가에서도 수년째 최하위 평가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