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뉴타운 전면 개편…세입자 보호 우선"

【 앵커멘트 】
사실상 골칫거리로 전락한 뉴타운 사업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입자들이 최우선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고, 겨울철에는 철거도 못 합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의 새로운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또 사업성과 전면 철거를 앞세웠던 방식을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자격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겨울철에는 철거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과다 지정된 610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해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할 경우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진 주체가 구성된 293개는 과반수가 동의해 해산을 신청할 경우 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에는 일몰제가 적용돼 일정 기간 내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취소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자신의 임기 중에 더 이상의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