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사시설보호구역 160만㎡ 해제
입력 2012-01-17 11:31  | 수정 2012-01-18 08:50
전국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약 160만㎡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또 20개 지역 약 5천525㎡이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개발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 65만㎡,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79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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