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수사권 조정안 반대 결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의 내사 사건을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하고, 검찰 수사권을 강화해 견제와 균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