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향방은?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결론

서울고법 행정7부는 KT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G 서비스 가입자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 심문기일을 갖고 이르면 오늘(23일) 오후쯤 결론을 내립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KT 2G 서비스 종료 하루 전 2G 가입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법원이 원심대로 2G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행정법원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KT는 기존 2G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KT가 2G 대역망을 그대로 4G 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KT의 4G서비스는 당분간 불가능해집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