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문제많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임대 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이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은 부족하고 지방과 수도권은 과잉공급이라는 지적입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오는 2012년까지 정부가 지을 예정인 서울 국민 임대 아파트는 29만 2천가구. 경기도에는 14만 2천가구가 계획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착수 후 2005년까지 3년동안 사업승인을 받은 국민임대 아파트는 서울 2만 7천가구, 경기 10만 천가구입니다.

당초 목표에 비해 서울은 10%도 달성하지 못한 반면 경기도는 사업 착수 3년만에 71%를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넘치는 서울은 부족하고 수도권과 지방은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비싼 땅값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사업이 부진하자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국민 임대단지로 풀어 숫자를 맞췄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120%에 이른데다 인구도 줄고 있지만 2~3년새 새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국민 임대주택 사업이 크게 빗나간 것에 대해 주택시장 관계자들은 2000년 통계를 바탕으로 한 부정확한 수요 예측과 무리한 사업 강행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연구용역 형태로 국토연구원에 국민 임대주택 수요조사를 요청했고 결과가 나오는 연말쯤 지역별, 시기별로 공급 계획을 손질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반복되는 주택 정책의 실패, 더구나 정부의 뒷북 행정으로 불신의 벽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