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의회, 이란 제재법안 통과
입력 2011-12-16 16:43 
【 앵커멘트 】
미 의회가 이란을 압박하려고 더욱 강화된 금융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란의 해외 돈줄을 더욱 죄려는 방안인데요.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미 의회가 새로운 대 이란 금융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이란 제재 방안을 포함한 이른바 국방 수권법안을 86대 13으로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에이미 클로버처 / 상원의원
- "이번 표결은 86대 13으로 의결됐음을 공표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란의 주요 기업과 민간 은행이 이미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중앙은행까지 제재에 포함한 것은 이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수입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이 법안으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를 의식해, 미 의회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정부에 주는 예외조항을 두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6천 6백 2십억 원 규모의 국방 수권법안은 이 밖에도 7억 달러에 이르는 파키스탄 지원금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6개월 후부터 발효됩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 gallan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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