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원, "민노당 불법 후원 교사 징계 부당"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를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은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