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망 유지"…LTE 차질 불가피

【 앵커멘트 】
KT가 당초 오늘(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세대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법원이 KT의 이같은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4세대 LTE 서비스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KT의 2G 서비스 중단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T의 2G 가입자 900여 명이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G 가입자 15만 9천여 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기존 이용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어 1심 선고 시까지 승인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최수진 / 변호사 (신청인 측)
- "재판부에서 KT 2G 이용자의 울분을 헤아려줬다는 점에서 기쁘고 본안판결에서도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방통위와 KT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일단 2G 서비스 중단을 보류했습니다.

당연히 4세대 LTE 서비스 시작도 미뤄졌습니다.

본안 판결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미 경쟁사보다 LTE 서비스가 뒤처진 KT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