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장애인 성범죄 양형 대폭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장애인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양형 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새로 추가하고 양형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향수준은 앞으로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형위는 소설가 공지영 씨 등이 참석한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개선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