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페이스북 논란', 대법원은 허둥지둥

【 앵커멘트 】
한미 FTA 국회 통과 과정을 비판한 현직 판사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대법원의 뒤늦은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부 보수 언론의 원색적인 비난에 끌려다닌다는 불만도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법원 서기들에게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발언은 법관의 SNS 이용에 대해 느슨하나마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그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싸이월드까지 포함하면 SNS가 활성화된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동안 별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여론몰이에 끌려 무작정 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대법원의 대응에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준이 없으니 별 문제도 없는 사적인 글이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도 이념 편향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법관의 SNS이용에 대한 기준에 대한 토론은 흐려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늘(29일) 내외부인 11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번 논란에 대한 논의를 벌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