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 파행…예결위 오늘도 못 열려

【 앵커멘트 】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의는 했지만, 민주당의 불참 속에 바로 정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질문 1】
애초 한나라당은 단독으로라도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도 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 기자 】
네, 국회 예결위는 오전 10시 계수조정소위를 열였지만, 심사 재개 문제를 논의하다 곧바로 정회했습니다.

민주당의 불참에 따른 것인데요.

한나라당은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처리 정신이고, 민주당이 돌아올 수 있게 조금 더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예산안 심사는 이뤄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예산안이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면서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로 예산안 논의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 심의를 고려할 때 무한정 민주당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해 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27일) 대통령을 만나 서민예산 증액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당·정·청 논의를 거쳐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2】
민주당은 여전히 예산 심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 기자 】
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기습처리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한 민주당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준안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와 강행처리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재발방지책 등이 마련돼야 예산안 심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FTA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비준은 아직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다"면서 "대통령은 민심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FTA 비준안 날치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FTA 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세균 최고위원은 "군사정권 때도 없던 예산안 날치기가 벌써 3번이나 이뤄졌다"면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마저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회의 불참 외에 추가적인 대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