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변수에 출렁…"자본 이득세 도입해야"

【 앵커멘트 】
우리 경제가 해외 변수에 출렁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매번 해외 변수에 출렁이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겁니다.
해외 변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정성욱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본 이득세나 금융거래세 도입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환율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신현한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국내 전체 시장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20%, 1년 미만이면 최대 39.6%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은행들이 단기외화부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페널티를 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큰 것도 단기외채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전문가들은 원화의 국제화와 원화 자산의 신인도를 높이는 중장기적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변수를 이제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상수로 보고 대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재정부 국제금융국장
- "이번 유럽 위기는 큰 임팩트가 와서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유형의 사건이 계속 오르는 것임만큼 이게 하나의 상수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스탠딩 : 정성욱 / 기자
-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변수에 대한 국내 자본 시장의 내성이 커질 때 우리 경제는 또한 차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