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산 추가지원 검토"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혔듯이 이번 한미 FTA를 통해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농축산업과 제약 업계 입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한미 FTA 발효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농축산업 입니다.

값싼 미국산 쌀과 쇠고기, 오렌지 등이 한국 식탁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5년간 총 12조 6천억 원 규모의 농어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농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검토중 입니다.

▶ 인터뷰 : 황문연 / 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 "정부는 지난 8월에 22조 1천억 원의 농어업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여야가 국회에서 추가적인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약업계도 농어업과 함께 대표적인 피해 업종 가운데 하나 입니다.

미국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 강화를 인정하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약업계의 피해를 예상하고 허가 특허 연계 이행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라는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 인터뷰(☎) : 이진승 / 한국제약협회 홍보부장
-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도 크고, 이러한 모든 피해를 정부나 시민단체나, 업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부는 신약 개발을 위해 1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술개발 보다는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한 제약업계 전반의 체질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높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