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총리실 발표 예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중재안이 잠시 뒤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재안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된 경찰의 내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보 수집을 제외한 모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대신 경찰은 검찰의 지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대부분 검찰측이 제시한 안을 더 많이 수용한 결과라 경찰측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