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총리실 중재안 발표

【 앵커멘트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결국 총리실의 중재로 결론이 났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정식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현장연결합니다.
노경열 기자.

【 기자 】
네, 총리실입니다.

총리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2시, 공식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오던 경찰의 내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내사란 피의자 입건 전 주변인 탐문과 정보 수집,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정보 수집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대폭 축소된 대신 경찰은 검찰의 지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 지휘 이의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렇게 결론이 나면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가 제시한 안을 더 많이 수용한 결과가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경찰 측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총리실은 내년 1월1일 개정 형사소송법 발효 이전에 대통령령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던 만큼 오늘 발표한 중재안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무부 실무 책임자들은 조정안을 두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의 끝장 토론을 펼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 했고 국무총리실의 중재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MBN뉴스 노경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