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 이르면 오늘 발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국무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이 이르면 오늘(23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총리실이, 사실상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검사의 지휘 범위를 넓혀 법무부와 검찰이 주장한 내용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경과 총리실은 최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박 4일 합숙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