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로스쿨 졸업생…"정부가 책임져야"

【 앵커멘트 】
내년 4월 로스쿨 졸업생 1천 5백 명이 쏟아져나오지만 이들 대부분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로스쿨협의회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

이 학교에 다니는 이태영 씨는 선배 로스쿨 졸업생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에 요즘 마음이 불안합니다.

▶ 인터뷰 : 이태영 / 서강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 "안정적인 취업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1천 5백 명.

이 가운데 1천 명 이상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급기야 로스쿨 대학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부 과별로 1명 이상의 법조인력을 배치하는 등 공공기관에 법조인의 일자리를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종섭 /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 "부처마다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전문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이 일하게 되면 훨씬 대국민 서비스가 높아지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런 결과가 학교들의 지나친 유치 경쟁때문인데 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인터뷰 : 한승백 / 서울시 풍납동
- "로스쿨 제도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가 이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강압적으로 유도했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

하지만 고급 실업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도입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