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난 피해자들 "정부가 보상해야"
입력 2011-11-11 12:37  | 수정 2011-11-11 15:06
【 앵커멘트 】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수거 조치가 내려졌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안해 하는 국민들과 이 제품으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건당국이 원인 미상 폐질환 사건에 대해 취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긴급 수거와 남은 살균제에 대한 추가 조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로 폐에 손상을 입은 31명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과 사용자 간의 일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는 의약품, 의약외품도 아닌 일반 공산품이어서 정부가 사전 허가나 승인을 내 주지 않은 만큼, 보상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전병율 / 질병관리본부장
- "향후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제될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절차 방법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진 않았지만, 위해 물질의 판매를 통제하지 못한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강찬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책모임
- "정부의 제도 공백이든 허술이든 사례가 없다고 빠져나갈게 아니라 명백히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건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가 책임집니까."

정부는 인체 유해성이 있는 생활 제품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etoi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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