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엔딩 ‘이태원 살인사건’ 집중 재조명(의뢰인K)

누구나 한번쯤 닥칠 수 있는 위기의 순간, 금태섭 변호사가 의뢰인K에게 법률적 해답을 찾아준다.
11일 방송되는 KBS 2TV '의뢰인K'에서 스타 변호사들의 화려한 변론이 펼쳐진다. 지난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안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햄버거를 먹으러 온 평범한 대학생을 재미삼아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었다.
피의자들은 미국인 재미교포였던 에드워드 리와 주한미군 아들이었던 패터슨.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지만, 살인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재판결과 리만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하다 사면 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14년 만에 패터슨은 미국에서 체포됐고, 살인범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수집됐지만, 처벌은 아직 미지수다.
비단 이태원 사건만이 아니다. 알려지지 않은 미군범죄는 더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미주둔군지휘협정 'SOFA' 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후에야 범인의 신변을 인도받을 수 있어 초동수사와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발생한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 '미군 택시강도 사건'등을 통해 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