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계획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 등 서비스 분야의 종합적인 제도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와 창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법에는 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본법은 산업별 발전 정도와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창업과 세제 등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