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까지 높여도 문제없어"…리모델링 탄력 받을까?

【 앵커멘트 】
아파트 층수를 높여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바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의 핵심인데요.
3층까지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서울 오금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며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곳곳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직증축으로 늘어나는 세대를 일반 분양해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했지만, 정부의 수직증축 불허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 인터뷰 : 이형욱 /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 "경제적인 사항에 있어서 이익이 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줄 알았는데, 수직증축이 불허되면서 1대1 방식으로는 서민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이 수직증축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안전성.

해당 아파트 상당수가 과거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만큼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러자 건축학회와 관련 단체들이 이에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강 작업을 거치면 3층까지 더 올려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원호 /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별도로 구조 안전기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조 안전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는 절차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리모델링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안전성 논란을 비롯한 수직증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