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법안 헌법소원 제기"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정관 초안이 마련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조 등과 함께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서울대 법인화 법안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지난해 12월 날치기 처리됐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공교육 몰락 우려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대는 내년 1월 2일 법인화 전환을 목표로, '수익사업 조항' 등을 명시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 정관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