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맥 빠진 인사검증…지방의회 '한계'

【 앵커멘트 】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시의회가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벌였는데요.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허술한 준비와 맥 빠진 질문으로 지방의회의 한계만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의원과 정무부시장 내정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정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섭니다.

간담회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의 인사 청문회로 지방의회 가운데는 처음입니다.

의원들은 지역에 연고가 없는 내정자가 정치적 난제들을 잘 풀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수 / 인천시의원
- "타지역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던 분이 복잡한 인천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되는데…"

인천시 국장 시절 터미널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이재병 / 인천시의원
- "개발이익 환수를 정확해야 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했어야죠. 회사에 특혜 주듯이 헐값으로 넘긴 겁니다. "

하지만, 추상적이고 겉도는 질문이 많아 제대로 된 검증이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모양새는 국회를 따라가려고 애썼지만, 수준은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회가 관렵법에도 없는 인사 청문회를 편법으로 연 데 대한 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안에서도 비슷한 편법을 부추기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윤지윤 / 기자
- "행정기관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