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경찰, '음란 전단' 집중적으로 단속해 380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음란 전단' 집중 단속을 시작해 최근까지 음란 광고물 인쇄업자와 배포자 380여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경찰은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사용정지 하는 기존 방법에서 전단 제작 단계부터 차단하는 형태로 단속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음란 광고물 인쇄업자 353명 등 모두 38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경찰은 설명
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음란 전단을 배포·제작자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