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일방 해고 아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고용주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계약 특성 등에 비춰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강 모 씨 등 19명이 A 플랜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인원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서 당연히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모 원자력 발전소 건물의 배관 설치공사를 맡은 A 플랜트 사가 지난 2010년 12월 '직원 40% 이상 감축' 공고를 낸 뒤 일부 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