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정적자 한도초과 유로회원국 거액 벌금
입력 2011-09-29 03:34  | 수정 2011-09-29 05:27
앞으로 재정적자나 공공부채가 유럽연합 기준치를 넘는 유로존 회원국은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유럽의회는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정안정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3%를 초과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유로존 회원국은 국내총생산의 0.2%에 해당하는 돈을 EU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60%를 넘는 회원국은 부채를 매년 20분의 1씩 줄여나가야 하며, 이행이 미흡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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