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무상급식 부담률 놓고 성남시·경기도교육청 갈등

【앵커멘트】
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부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30%만 지원해도 된다는 반면, 성남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선언한 성남시.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지난해부터 초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주연 / 성남 상원초교 영양교사
-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해서 전에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와서…"

이처럼 무상급식의 '선구자' 역할을 한 성남시가 올해부터 지원이 시작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이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가 비슷한 수원시와 안양시에는 최고 50%까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한송섭 / 성남시 체육청소년과장
-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재정이 탄탄하다는 이유로 30%밖에 지원을 못 받아 우리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원 비율을 50%까지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30%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양측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 비율을 정했다고 성남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서로 양측이 협의한 거잖아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현재 성남시와 (내년도 지원 비율을) 협의하고 있어요."

성남시는 도교육청의 지원이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성남시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부담률 문제가 최악에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질지 우려됩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