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취방지법' 강화…주민 고통 여전
입력 2011-08-24 14:12  | 수정 2011-08-24 23:13
【 앵커멘트 】
올해부터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악취방지법이 강화됐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먼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악취로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핑계만 대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 완도 농공단지에 있는 한 비료공장입니다.

폐사한 어류로 비료를 만드는 이 공장은 국비와 완도군비가 지원된 공익사업체로 전남의 한 수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들어선 이후 인근 공장과 주변마을 주민들은 참을 수 없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공장 관계자
- "그 냄새가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나는데요. 잠을 못 자요 새벽에…."

▶ 인터뷰 : 인근 공장 관계자
- "구토할 정도 그 느낌이 들 정도까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생산에 지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올해부터 악취방지법이 강화돼 시설이전 등 행정 조치가 내려져야 할 상황이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완도군 관계자
- "한두 푼 갖고 저 처리시설사업비 (해결이)안되더라고요. 몇억, 한 6~7억이(들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

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도 문제를 인정하지만, 결국 돈이 없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측정해서 올려놨는데, 그게 1차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국회에서라든지 확보를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마련한 악취방지법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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