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사법부' 6년…무죄율 4배 상승

법원과 검찰 간 갈등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무죄 선고율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 동안 4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0.18%이던 1심 재판부의 연평균 무죄율은 올해 4배 증가한 0.72%를 기록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6년 2천362명에서 지난해 5천420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법정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에 대등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무죄율을 크게 높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