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형기 끝났는데도 마약 사범 분류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건의 범죄로 수용 중인 마약 사범이 마약 관련 형기를 마쳤는데도 '마약류 수용자'로 분류된 것은 인권침해로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규칙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35살 이 모 씨는 "전체 수용 기간 중 대마관리법 관련 형기가 끝났는데도 마약류 사범으로 지정돼 접견 불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다른 범죄까지 모두 21년 6월 형을 선고받은 이 씨의 마약 관련 형기는 지난 2000년 시작돼 2003년에 만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마약 사범들은 교도소에서 자주 규율을 어기고 마약 반입 우려도 있어 특별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