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통일세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최소 55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지난해 8월 15일)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어느 순간찾아온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통일세 준비.
1년여 만에 정부는 민간 기관에 위탁한 통일세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년 후 통일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최소 55조 원 많게는 249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간 55조 원을 조성한다면, 운용 수익을 고려해 내국세의 0.8%를 매년 적립하는 수준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 재원 마련안은 이번 발표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박종철 / 통일정책연구센터소장(통일세 연구)
-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직접적인 통일세를 당장 거두는 방안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있고요."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광복절쯤 재원 마련안을 포함한 통일세안을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목적세 신설, 국채 발행 등 원론적인 검토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부처별 협의를 거쳐 통일세 안을 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정부가 통일세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최소 55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지난해 8월 15일)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어느 순간찾아온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통일세 준비.
1년여 만에 정부는 민간 기관에 위탁한 통일세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년 후 통일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최소 55조 원 많게는 249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간 55조 원을 조성한다면, 운용 수익을 고려해 내국세의 0.8%를 매년 적립하는 수준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 재원 마련안은 이번 발표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박종철 / 통일정책연구센터소장(통일세 연구)
-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직접적인 통일세를 당장 거두는 방안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있고요."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광복절쯤 재원 마련안을 포함한 통일세안을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목적세 신설, 국채 발행 등 원론적인 검토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부처별 협의를 거쳐 통일세 안을 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