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소 55조' 통일세 규모 윤곽…재원 마련 '고심'
입력 2011-08-11 17:55  | 수정 2011-08-11 21:09
【 앵커멘트 】
정부가 통일세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최소 55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지난해 8월 15일)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어느 순간찾아온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통일세 준비.

1년여 만에 정부는 민간 기관에 위탁한 통일세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년 후 통일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최소 55조 원 많게는 249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간 55조 원을 조성한다면, 운용 수익을 고려해 내국세의 0.8%를 매년 적립하는 수준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 재원 마련안은 이번 발표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박종철 / 통일정책연구센터소장(통일세 연구)
-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직접적인 통일세를 당장 거두는 방안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있고요."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광복절쯤 재원 마련안을 포함한 통일세안을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목적세 신설, 국채 발행 등 원론적인 검토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부처별 협의를 거쳐 통일세 안을 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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