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규모 윤곽…'최소 55조'

정부가 민간 기관에 위탁한 통일세의 규모가 최소 55조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년 후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초기 통합 비용은 최소 55조 원에서 최대 249조 원으로 집계됐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55조 원 규모를 앞으로 20년간 조성한다면, 통일세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해 내국세의 0.8%를 매년 적립할 때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 사안으로 꼽히는 예산 조달 방법과 통일비용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이번 달 내로 정부가 발표하겠다던 '통일세 확정안'은 예정대로 나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