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의 국내유입으로 일부 저숙련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과 이민은 국내에 부족한 자원을 보완해 내국인의 복리후생을 높이지만 내국인과의 경쟁 관계를 형성해 내국인 저숙련 인력의 지위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총취업자의 3%에 달하는 외국인력 70만 명 중 절반이 고졸 미만의 내국인과 '대체재' 관계라면 고졸 미만 내국인의 임금을 1.4% 하락시키고, 고졸과 대졸 이상의 임금은 각각 0.8%, 0.6%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력과 이민 정책을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는 우리 경제사회의 장기적인 미래 설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과 이민은 국내에 부족한 자원을 보완해 내국인의 복리후생을 높이지만 내국인과의 경쟁 관계를 형성해 내국인 저숙련 인력의 지위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총취업자의 3%에 달하는 외국인력 70만 명 중 절반이 고졸 미만의 내국인과 '대체재' 관계라면 고졸 미만 내국인의 임금을 1.4% 하락시키고, 고졸과 대졸 이상의 임금은 각각 0.8%, 0.6%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력과 이민 정책을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는 우리 경제사회의 장기적인 미래 설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