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의료비 '불만'…같은 병 치료비도 같게

【 앵커멘트 】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의료체계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 같은 병에는 같은 진료비를 낼 수 있도록 건보료 지불 체계를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암과 같은 큰 질환에 걸렸을 때 비싼 약값에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 때문입니다.

더구나 같은 병이라도 의료진에 따라 비용은 제각각.

주사를 놓거나 약 처방 등 진료할 때마다 값이 매겨지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으로, 의료기관에게는 큰 이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자와 건보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런 지불 방식을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병이면 같은 진료비를 내도록 '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백내장과 맹장수술 등 7개 질환에 대해 자율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를 2015년까지 모든 병·의원에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욱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먼저 1단계로 의원과 병원급 기관에 대해 적용하고 2단계에 이르러서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기 등 외래와 경증 질환은 보장을 줄이고 대신 중증 질환이나 입원 시 보장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마다 상태가 다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다, 재원 마련 방안도 없어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