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주민들 집단소송 검토

【 앵커멘트 】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참사가 인재냐 천재냐를 놓고 법정에서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우면산 산사태의 대형 참사 책임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우면산 산사태로 3명의 사망자를 낸 방배동 R 아파트 주민들은 산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우선 피해 상황 집계와 함께 전문가 등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음을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4명이 숨진 방배동 전원마을 주민 역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박이정 / 전원마을 주민
- "전원마을 자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는데 두 단체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소송을 준비해야겠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서초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권고를 외면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예방·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재산피해에 대해 시설물 관리나 재해방지 조치의 적절성을 따져 지자체에 법적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서초구가 산사태 위험지역인 우면산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사고 당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