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본격 도입…경쟁력은 의문

【 앵커멘트 】
골드만삭스로 대표되는 IB 즉 투자은행이 국내 자본시장에도 본격 도입, 활성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골드만삭스로 대표되는 IB 즉 투자은행.

기업공개에서부터 주식이나 채권 인수, M&A, 자기자본투자 등 최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해 돈을 버는 자본시장의 꽃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동안 국내 증권회사들은 기업공개나 인수 등 일부 투자은행 업무를 하긴 했지만 주로 단순 중개업무에 치중해 온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자본시장에도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이 본격 도입됩니다.

국내 도입되는 투자은행 일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3조 원.

M&A 등에 필요할 경우 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헤지펀드 등에 대한 주거래은행 역할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투자은행과 동등하게 규제를 거의 없앴습니다.

하지만 자기자본 기준 3조 원이 너무 작다는 게 문제. 국내 상위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평균인 2.7조원 보다 약간 높은 수준, 골드만삭스의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자기자본 규모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신보성 /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 "투자은행으로 간다는 말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기자본 없이는 위험을 부담할 수 없잖아요."

자본시장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완화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국회 통과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