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 심각…매주 1건꼴로 일어나

최근 군대 내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병영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병영 내 남성 간 성범죄는 모두 71건으로, 일주일에 한 건꼴로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은 이들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34건(48%)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특성상 합의가 종용되거나 주변의 압력으로 소를 취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판에 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