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리한 물가 잡기 한계 도달?…약발 안 먹혀

【 앵커멘트 】
정부의 강압적인 물가 잡기 대책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장관의 엄포에도 기름 값은 다시 올랐고 공정위는 무리한 조사로 체면만 구겼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야심차게 진행했던 김치 회사의 가격 담합 조사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4개 김치 사업자가 짜고 가격을 인상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다며 공정위 사무처가 올린 조사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공정위는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고 무리한 조사를 펼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가격 개입은 정책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휘발유 값이 2천 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주유소 기름 값을 들여다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스탠딩 : 황승택 기자 / 트위터@hstneo
- "정부의 이러한 엄포에도 할인조치가 끝나자 주유소의 기름 값은 다시 2,100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가격 개입은 오히려 공급부족같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성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강중구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품의 가격이) 시장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품질이 낮은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금리 정책과 환율 정책, 실질적으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치밀한 대책이 한 데 어우러져야 불필요한 반발을 줄이면서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