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상호 간 '명령·지시 금지' 강령 하달

앞으로는 군에서 병 상호 간 명령과 지시가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병사들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번 주 중 전군에 하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령은 지휘자 이외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경미한 구타, 가혹행위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