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방제업체 '세실' 대표, 항소심서 감형

대표적인 친환경 방제업체였던 '세실'의 이원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불모지나 다름없던 생물학적 방제기술개발에 주력해 세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고, 교부된 보조금 대부분이 일반 농민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2억 원을 공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농장 등에 보급되는 생물농약 공급 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해 논산시청 등 지자체로부터 9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