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결론

국토해양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석 달 간 건축과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분당과평촌 등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요구해온 1기 신도시 입주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리모델링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