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신성장산업 금융지원 부실에 면책

금융당국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성이 없거나 비리가 아니라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금융지원 면책제도를 마련하고 다음 달(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면책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 17개 업종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자금지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정과 절차를 어겼거나 부실이 발생해도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개인 비리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