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난항…내일 국회서 결판날 듯

【 앵커멘트 】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일(20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무총리실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막판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 지난 17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찰의 의견을 수용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개정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195조의2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과 196조 2항에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는 경찰이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경찰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조정안을 받겠다지만, 법무부는 평검사의 반대를 이유를 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안이 다시 나왔습니다.

196조 1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 2항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또 3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검사의 지휘권을 한층 강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런 안을 받느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처럼 팽팽하게 대립하자 국무총리실은 오늘(19일) 저녁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막판 조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처 이 자리에서 극적인 중재안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총리실은 내일(20일) 오전 10시까지 검찰 또는 경찰의 의견을 반영한 단일안 또는 복수의 안을 내는 방향 중에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후 2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