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수사개시-검찰 종료' 중재안 제시…"밥그릇 싸움"
입력 2011-06-17 21:56  | 수정 2011-06-18 09:15
【 앵커멘트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총리실이 양측 수뇌부를 불러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되 검찰에 수사종료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갈등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한심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총리실이 검찰과 경찰 수뇌부에게 제시한 중재안에 따르면 먼저 경찰에게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됩니다.

지난 3월, 경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 원칙에 합의한 것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 진행권까지 인정됩니다.

대신 검찰에게는 수사를 종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재안에도 검찰과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경찰도 총리실의 중재안에 불만이 있었지만, 검찰이 더 크게 반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선 검사들은 총리실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평검사회의는 열지 않고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의 중심이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양쪽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검찰 경찰 싸우는 것 보면 한심해요. 가만히 보면. 공정사회를 만들고, 법질서를 지키는데 검찰과 경찰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검찰과 경찰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일단 다음 주 중으로 국무총리실이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조정해 수사권 문제를 정리할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가닥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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